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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인증절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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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심사기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Safe 소비자보호 부문
(구. 인터넷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7개분야 36개 항목(필수 15개 항목) 구성 |
| 시스템 보안 심사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Safe 소비자보호 부문
(구. 인터넷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
- A그룹은 3개 분야 73개 항목(필수 58개 항목)
- B그룹은 3개 분야 66개 항목(필수 39개 항목) |
| 심사대상 그룹별로 차이를 두되, 같은 그룹은 동일한 기준 적용(금융, 의료 등은 높은 기준 적용) |
| 소비자 보호 심사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Safe 소비자보호 부문(구. 인터넷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총 6개 필수 항목 |
| 총 심사기준 |
| A 그룹 : 115개 항목 |
| B 그룹 : 108개 항목 |
| 심사원칙 |
먼저 신청업체, 기관의 현황을 3가지 분야별(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호) 필수 기준항목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고 적합은 계속 심사, 부적합은 재심 요구 |
| 3개 분야 115개 심사항목을 재그룹핑하여 적합 신청업체, 기관을 대상으로 적합도 평가 |
심사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도에 따라 최고점수가 4점 - 8점으로 차별화하고 3개 그룹별 과락, 총점
과락을 적용하여
적합, 부적합 판정 (적합은 마크 부여 추천, 부적합은 재심 요구) |
| 재심사는 신청업체, 기관이 부적합 부분을 개선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비 부과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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