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KAIT”라 한다)가 시행하는 i-safe 마크 및 ePRIVACY마크
등 정보보호인증마크제도(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마크의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KAIT와 인증마크 신청업체 및 인증업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신청업체라 함은 KAIT에서 운영하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인증마크 취득
심사 및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②인증업체라 함은 KAIT에서 운영하는 인증마크 사용을 인정받은 인터넷상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용자라 함은 인증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제3조(약관 적용시기)
이 약관은 인증업체로 선정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업체의 심사)
①인증마크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전자거래진흥원은 동제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증마크를
부여 한다.
②신청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인증마크 심사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증 유효기간)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증심사 및 평가를 통과 하고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이전에 재인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인증마크의 사용)
①인증업체는 제5조의 보증/유효기간에 한하여 KAIT에서 제정한 인증마크 로고를 사업홍보와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KAIT가 제공한 디자인 및 형태·색상 등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크기의 규격은 사용방법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인증마크 신청중 이거나 심사 진행중인 자, 인증 취소된 자는 인증마크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수수료)
①신청업체는 인증마크 신청시 심사, 평가에 필요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인증 신청시에는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인증업체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소정의 인증마크 사용료를 년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업체의 준수사항)
① 인증업체는 KAIT가 인증업체로 지정할 당시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인증업체는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물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증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충분히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KAIT에 알려야 한다.
1. 상호, 주소, 대표자, 인터넷사이트 URL, 전화번호 및 업종의 변경
2. 사업의 양·수도, 합병, 휴·폐업, 파산, 부도 등 경영상 중요사실
3. 기 타 KAIT가 통보를 요구하는 사항.
⑤인증업체는 인증업체의 명예와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증 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⑥인증업체는 인증업체가 아닌 자가 인증 마크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KAIT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인증업체는 인증업체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하여 KAIT로부터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요구)
①KAIT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및 인증마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심사기준에 반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휴업, 파산 등으로 시장질서 및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5.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
②인증업체는 KAIT로부터 시정요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취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 및 사후처리보고서를 KAIT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수용)
인증업체는 인증업체와 이용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업체의 양도·합병)
인증업체가 양도·합병된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2호에 의하여 KAIT에 신고된 날로부터
양수자와 합병후의 자가 인증업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인증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한하며 인증업체 지정당시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 운영)
①KAIT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KAIT는 인증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인증업체는 협의회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협의회 사무국은 KAIT에 설치·운영한다.
④협의회는 마크의 홍보활동 및 국내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회의 및 세미나,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제13조(고지의무)
①KAIT는 인증업체 심사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인증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KAIT는 인증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KAIT는 자체 심의를 거쳐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부칙)
이 약관은 2003년 9월 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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