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KT 30일․LG파워콤 25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 8.25(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o KT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 제외), 과징금 4억1천8백만원 및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을,
o LG파워콤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 2천3백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KT>
행위사실
o 총 11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제공
②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신규상품을 유치
③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
④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TM에 활용
o 또한,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 생성하여 이용자를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키거나
-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면서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음
o 아울러,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
적용법규
o ①, ②, ③, ④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 등)를, 고객의 가입의사 확인 없는 포털 무단가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 필요조치 미 이행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를 각각 적용
의결내용
o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TM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을 부과(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 제외)
o KT가 자사(自社)포털인 메가패스닷넷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이용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4억1천8백만원을 부과
o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o 아울러,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LG파워콤>
행위사실
o 총 22,530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당해 업체의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
② 고객 동의없이 또는 고객에 대한 고지이전에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
③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TM에 활용하거나,
④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
o 또한,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음
o 아울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 완전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관리하거나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
적용법규
o ①, ②, ③, ④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 등)를, 고객의 본인 확인없이 연체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을,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관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를 각각 적용
의결내용
o LG파워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 및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TM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을 부과
o LG파워콤이 이용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천3백만원을 부과
o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o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08. 8. 25(월)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백기훈(75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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